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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2024년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No : 1785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20:53:09     조회 : 70  
2024년 기출문제의 2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선의는 법률규정에 의해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규정이 없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랐는데 왜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 요건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가 이전되어야 하는 요건과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에 선의, 무과실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점유 요건은 제197조에 추정이 있어 무과실만 선의취득자가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에 선의이고,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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