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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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박문각 전체모의고사 4회차 관련 질문입니다.

No : 1781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7:12:41 조회 : 170

1) 문제 6번에서
갑이 을에게 대표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는데,
이 경우 효력이 아예 미치지 않으므로
ㄴ선지의 을이 사무집행과 과련한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을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A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 않나요?
똑같이 ㄷ에서도 을의 행위가 정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법인사단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아닌 乙은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제62조의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62조에서는 특정 위임만 가능하므로,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乙은 대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체결한 계약은 비법인사단에게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ㄴ선지에서 문제되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인 제35조는 대표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를 상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법행위를 한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그 대표자가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처럼
등기부를 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62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계약체결시의 판단할 문제이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표자는 사실상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냐로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는 ㄴ선지는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므로
제35조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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