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착오와 사기취소의 관계

No : 1781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7:18:52 조회 : 142

암기장에 다음 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110조 사기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 파트에서

참고 부분에 착오와 사기취소의 관계

1)표시상의 착오: 제109조만 적용 0, 기망으로 제 110조 적용 X
2)동기상의 착오: 제110조 적용 0, 기망으로 제 109조도 적용 0 가능성

다음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ㅠㅠㅠㅠ
혹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여쭈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착오와 기망이 같이 문제가 되는 지문이 나오면,
착오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는 의사불일치는 전제로 하므로
제10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 내용상의 착오(예,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착오가 기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제110조의 사기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 제3자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x) ”라는
지문은 표시상의 착오는 내용상 착오에 해당하여
의사불일치가 있는 것이므로 제109조의 착오 취소만 가능하고
제110조의 기한 사기로 인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동기의 착오가 기망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예외적으로 내용의 착오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즉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제109조 착오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망으로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제110조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게 되어 그것이 중요부분의 착오라면
제109조에 기해 취소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