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No : 1783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7:30:59 조회 : 82

암기장을 보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전득한 자 라고 되어있는데

조문집에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다.(0)

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것을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했다라고 보아 참 인 문장이 되는 것인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전득한 자라는 것은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가정매매를 기초하여 새롭게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제3자도
가장매매에 기초하여 매수인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맞춘 자이므로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위 두 사례 모두 가장매매에 기초하여 새롭게 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한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후 전자인 전득자는 이전등기를 한 자이고,
후자는 가등기를 한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108조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외의 자이고,
그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가정행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만 맺고 있으면 됩니다.

이후 이전등기나 가등기, 가압류 등기까지 맞춘 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열공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