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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제 370조

No : 1783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7:40:53 조회 : 76

조문집에 있는 두가지 문장이 혼동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o)

2.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x)

1번 문장에서는 가치변형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2번 문장을 보았을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실시하려면 남들도 알 수 있게, 즉 특정성을 위하여 "압류"는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물상대위란 저당권에 설정된 목적물 자체가 멸실 등으로
그 물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실현될 수 없게 된 경우,
그 멸실 등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채권 등의 가치변형물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당목적물의 권리가 가치변형물도 미치는지 것으로 특정하기 위해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342조를 저당권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원칙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후순위 저당권자 등의 제3자에 의해
이미 압류가 되어
저당목적물이 변형되어 가치화한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또 압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따라서 저당권자 당사자가 꼭 압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2번의 취지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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