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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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어떻게 2주 지나도 답변이 없는건가요?

No : 1783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7:55:04 조회 : 91

그리고 필수암기장에는 특정후견은 개시심판 종료심판 없다는데 왜 박문각 4회모의고사 3번에 5번선지는 틀린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누락이 있어나 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이 심판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민법 제14조의 3은 피특정후견인을 만드는 특정후견을 개시하거나 특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이 아니라,

제1항은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즉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개시를 할 때 그 시기를 분리하는 의미로서 특정후견을 종료심판이 이루어 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하는 것이고,
따로 특정후견종료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끝내고
한정후견이 개시된 것이라고 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는
제14조 3의 제2항에 위반하여 틀린 지문이 됩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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