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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No : 1785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8:03:29     조회 : 62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형성소송으로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례에서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등기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시사항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면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형성판결이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성판결이란 당사자의 청구와 상관없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당사자 의사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는 협의나 조정의 경우는   
법원의 일방적인 재량으로 인한 판결로 볼 수 없다 등기가 필요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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