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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의사표시 취소 무효 적용배제 관련
No : 1785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8:12:45     조회 : 58  
안녕하세요.. 107~110조   
비진의, 통정허위 무효/ 착오, 사기강박 취소에 대한 규정은   
모두 당사자 합의로 배제가능한 임의규정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착오취소의 경우는   
당사자도 착오를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배제할 수 없고,   
사기, 강박의 취소의 경우 이를 합의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취소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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