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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

No : 1785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9:08:18 조회 : 61

물권부분 질문드립니다!

1. 질권관련해서,
1) 채권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2)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X)
질권의 경우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통지와 승낙이 효력발생요건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채권질권의 경우도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질권의 교부(=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2.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O)
1년분에 한해서 납부하는 것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을때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 (X)
등기의 말소는 양수인이랑 양도인 모두 가능한 거 아닌가요??

4.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X)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에 한해서 1년분의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뜻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라면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 맞는말일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5.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수 없다. (O)
공동저당권도 합의로 성립하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건가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채권질권의 설정은 제346조에 의해
채권의 성질에 따라 설정방법이 다릅니다.
채권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47조에 따라
채권증서가 있으면 설정합의와 함께 채권증서를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채권증서가 없으면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각 채권질권 설정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1) 채권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
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위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지명채권은 제349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설정할 수 있고, 채무자의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입니다.

그래서 “2)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질권설정자와 채권질권자간의 설정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명채권질권의 경우도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채권증서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증서가 없으면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O)
위 지문은 제360조 조문이 나온 것이니 맞는 지문입니다.

제360조는 경매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취득자는 특별규정이 있어 제360조 범위에서 변제하고 말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전액을 변제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X)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란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을 말하므로
물상보증인을 의미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물건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람이므로 채무자가 변제할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제3취득자는 특별규정 때문에 제360조 범위에서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는
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3취득자와 같이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 (X)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이므로 현재 등기 명의자인 양수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O)

공동저당권도 합의로 성립하고, 저당권등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관계까지는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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