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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시효완성

No : 1785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09:21:32 조회 : 60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O)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O)

1) 제3자도 특별승계인으로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받는건가요??
2)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면, 승계인이 포기를 취소하고 효력발생을 요구할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시효이익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직접적 이익을 자가 있습니다.
그 예가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이 된 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자신들도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이익은 상대적이여서
채무자가 포기한 경우에도 각 원용권자의 시효이익을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O) ” 의 지문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이익이 생겼음에도
채무자기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를 묵시적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이 포기되어 소멸되어 채무가 다시 생겼습니다.

새로 채무가 생긴 후 제3취득자가 된 경우이므로
제3취득자는 이미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같이 제3취득자 채무가 존재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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