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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No : 1781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10:17:29     조회 : 192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유무에 관한 착오를 중요부분의 착오라고는 보지만, 중과실은 아니라고 보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묵비한 채   
건축학교수이고 '건축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건축설계업을 하며 상당한 실적까지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당연히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건축사단체에 자격 유무를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재건축조합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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