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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통정허위표시에서
No : 1781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1 10:52:24     조회 : 175  
부동산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선의이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요..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전득한 자가 보호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소유권자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득자는   
소유자와 거래한 자이므로   
이전 계약이 통정한 법률행위를 이루어진 것에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보호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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