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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문제풀이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No : 17799        작성자 :   531544*****       작성일 : 2025/04/01 15:13:20     조회 : 307  
1)명의신탁(Chapter 4 소유권) 관련   
94번의 4번 지문은   
X토지를 갑에게 주는 것이고   
97번의 2번 지문은   
그 X토지를 판 대가를 갑에게 주는 것인데,   
둘 다 유효하거나 둘 다 무효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94번의 4번만 유효하고, 97번의 2번은 유효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2)법적지상권에서  
17번의 2번에서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등기를 하여야면 법적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17번의 3번에서는 법적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때는 등기해야 하고 어떨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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