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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법정지상권
No : 17779        작성자 :   pand****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01 22:51:27     조회 : 458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에 해주신 답변으로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선지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양수인으로 같았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달라졌다면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예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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