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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정지상권

No : 1778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2 07:43:30 조회 : 419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에 해주신 답변으로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선지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양수인으로 같았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달라졌다면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예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② 처분당시에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③ 처분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④ 당사자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강제경매도 처분이 해당하고,
이때 동일인 판단시점은 압류시가 기준이 됩니다.

위 사안은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하면서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갖춘 경우로
건물은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직 건물은 양도인 소유인 상태이고, 대지만 양수인에게 이전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지에 강제경매 즉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② 처분당시에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하는데,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이므로
얍류가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건물은 양도인 소유이고, 대지는 양수인 소유이므로
동일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은 강제경매라는 처분시에 대한 판단을 묻은 문제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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