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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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풀이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No : 1780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2 08:16:42 조회 : 264

1)명의신탁(Chapter 4 소유권) 관련
94번의 4번 지문은
X토지를 갑에게 주는 것이고
97번의 2번 지문은
그 X토지를 판 대가를 갑에게 주는 것인데,
둘 다 유효하거나 둘 다 무효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94번의 4번만 유효하고, 97번의 2번은 유효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2)법적지상권에서
17번의 2번에서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등기를 하여야면 법적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17번의 3번에서는 법적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때는 등기해야 하고 어떨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94번 계약명의신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여
게약명의도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부실법 제4조 2항 단서에 의해
매도인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을 모르는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가 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97번도 제4조 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명의수탁자인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번 지문은 명의신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를 하는
강행규정에 반하게 되어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2)
17번의 2번에서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하면 양수인이 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자로서 “직접‘ 지상권갱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7번의 3번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인의 법정지상권을 기한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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