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D -
  • 0
  • 0
  • 0

1차과정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핵심
특강

2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GS스터디
  1. gs스터디 단과
    gs스터디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 감정평가사 올패스
2026 2차 단과패키지
2025 스터디올패스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강의일정표
시험공고
자격증개요
시험개요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강의계획서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감정평가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777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3 04:59:24     조회 : 519  
1. 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1회모고 4번   
18세 넘은 미성년자 월소득범위내 식용구매계약체결시 제학능력이유로 취소주장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하지않는다고 보는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사기강박에 의한의사표시는 제103조 위반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1회모고 4번   
18세 넘은 미성년자 월 소득 범위 내 신용구매계약체결은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는 것으로   
제한능력의 법률행위이지만   
유효한 행위가 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