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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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776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3 05:09:12 조회 : 559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청산이전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산기간에 청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못하게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당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부당산 담보물권에 대한
편법을 규제하면서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귀속청산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 채권자들의 경매청구권과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순위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산까지 이루어지기 전이여서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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