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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주위토지통행권
No : 1776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3 05:16:20     조회 : 589  
안녕하세요!   
   
가 맞는 지문인데요.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20조 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면 승계인 역시 무상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뿐이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야기한 당사자 간에는 그 행위로 인해  
제220조에서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분할된 토지나 일부 양도된 토지를 승계한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유상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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