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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물권법 340조
No : 1775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3 05:20:24     조회 : 689  
안녕하세요   
   
340조 2항에서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조문집 212쪽의 문제에서도 ？당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甲이 乙에게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이 시계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의 시계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제340조 제1항은   
시계를 경매했는데 50만원인 경우   
변제받지 못한 50만원에 한하여   
乙의 다른 재산이 건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2항은   
아직 자신의 질물인 시계에 대한 경매는 실행되지 않고 있어 하나도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乙의 건물이 경매되어 배상을 실시하는 경우   
100만원 전액에 대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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