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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취득시효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No : 1771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4 17:03:26     조회 : 1393  
취득시효 및 점유 추정에 관해 정리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부동산 취득시효 : 무과실 - 취득시효 주장자   
점유의 계속 및 선의 - 상대방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선의 무과실 요건 : 등기가 아닌 점유에 관한 것.   
   
2. 동산 선의취득 - 선의 무과실 - 선의 취득자가 증명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취득시효 및 점유 추정에 관해 정리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증명 책임>   
1.부동산 취득시효 : 무과실 - 취득시효 주장자   
점유의 계속 및 선의 - 상대방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선의 무과실 요건 : 등기가 아닌 점유에 관한 것.   
  
네, 맞습니다.   
  
2. 동산 선의취득 -  
양도인의 무권리자의 선의 무과실 - 선의 취득자가 증명  
양수인의 점유이전의 평온, 공연, 선의 - 상대방 입증  
무과실 - 선의 취득자가 증명  
  
정리하시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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