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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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총유물 및 관리/보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No : 1771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4 17:10:13 조회 : 1406

1.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보존의 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암기장 p15에서 '관리'행위의 예시에 임대차계약이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차임'은 보존행위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백운정 교수님의 기출문제집인데, 정확히 어떤 번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임을 찾아보니 임대차계약과 의미가 동일한 것 같아서요..
차임과 임대차계약은 다른 것인가요?

2. 제276조에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강행규정이며, 2항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쫓는다는 단서에 따라 '사용 수익'은 강행규정이 아닌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일단 '처분과 관리'는 꼭 사원총회로만 이루어져야한다고만 암기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보존의 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있는데요,


2. 제276조의 의미

총유물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정관 기타의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달리 규정이 없다면, 제276조에 따라 하는 강행규정으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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