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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정지상권

No : 1770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4/04 17:14:48 조회 : 1686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전날에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건물의 멸실,철거 후 신축 등 -법정지상권 소멸x 범위(구건물)
ex)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되기 전 건물 철거 신축하면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구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된다.
공동저당: 건물의 철거후 신축- 원칙: 법정지상권 x
ex) 갑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동순위 저당권설정)이 없다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x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두 개 다 저당권 실행 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하였는데 법정지상권 적용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법정지상권도 법률규정으로 성립한 것을 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 철거되어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한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철거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의 범위는 처음 지상권이 설정된 범위인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냐의 문제입니다.

공동저당이란 채권자가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모두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 건물의 철거 후 신축 : 원칙: 법정지상권 x"의미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소멸하면 그 위에 권리인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공동저당권자는 토지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 즉
신축건물을 동순위 저당권설정 해놓으면 새로운 건물에서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의 경우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로
신축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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