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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반대채권의 소멸시효 문의
No : 17599        작성자 :   72130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20 15:33:48     조회 : 3  
안녕하세요! 합격이 보이는 민법 1차 조문&기출 107쪽 o, x문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문제-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o)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만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대방은 1,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해당하여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이 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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