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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반대채권의 소멸시효 문의

No : 1760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5/22 22:59:31 조회 : 490

안녕하세요! 합격이 보이는 민법 1차 조문&기출 107쪽 o, x문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문제-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o)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만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대방은 1,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해당하여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이 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답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채권이라고 특별규정인 제163조나 제164조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또는 1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간의 서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중 제163조나 제164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느 10년이 아니라 3년 또는 1년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각 채권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3년 또는 1년이 적용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상 3년 또는 1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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