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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No : 1759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5/22 23:13:57 조회 : 560

법인이 책임지면 을은 책임을 안져도 되는거 아닌가요?
법원의 책임이 성립하면 특졀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연대책임만 이런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권리주체인 법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인도 대표자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 법정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표자가 법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표자의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법인은 원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대표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제1항은 법인의 직무 범위에서는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
법원의 책임이 성립하면 특졀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과 관련 없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찬성한 사원 등이 함깨
책임을 지도록 연대책임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5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표자와 함께 법인 또는 그 사원 등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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