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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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종중 관련 질문입니다.

No : 1767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7/15 07:27:31 조회 : 148

조문 기출 문제를 풀다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0)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1178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 써 있는데 미성년 남자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판결은 여성도 종중원이라는 확인을 해다라는 사건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종래 성년 남자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 종중원으로 인정된 관습법에 대해
현재 전제 법질서를 구성하는 헌법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므로,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고,
남녀불문하고 모두 성년이 되어야 종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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