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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7638        작성자 :   cjw***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17 18:27:02     조회 : 24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들은 강의 중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악의나 중과실만 아니면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의 ‘법인의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두 부분은 뭐가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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