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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763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7/17 19:10:29 조회 : 2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들은 강의 중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악의나 중과실만 아니면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의 ‘법인의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두 부분은 뭐가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이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고의 즉 일부러 하는 것인지 또는 과실 즉 실수로 한 것 인지와 상관없이
무과실 즉 잘못이 없어도 지는 법률 규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샹책임입니다.

이러한 특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의 직무를 행하는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둔 규정입니다.

이러한 특별 규정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대표자가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알고 있는 경우 즉 악의인 경우나
알지 못한 즉 선의인 경우라도
그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 즉 잘뭇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무과실책임은 위법성과 관련된 고의, 과실 의 문제라면,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선의 무중과실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즉 선의, 악의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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