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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인 파트 질문입니다.

No : 1763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7/19 06:21:16 조회 : 217

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표와 법인 둘 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권리 경합에 해당되는 예시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조문에 보면 이사 기타 대표자라고 써 있는데 이사진도 35조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권리 경합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하나의 사실로 둘 이상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한 것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의 택시에 타서 乙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390조에 근거한 운송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甲이 乙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제35조의 기한 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하나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채무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35조는 부진정한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권리 발생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권리경합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35조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자의 예시가 이사를 든 것입니다.

이사라는 명칭보다는 대표권이 있는냐가 중요합니다.

대개 이사는 대표권이 있으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진이라도 대표권이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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