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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No : 1762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7/21 06:42:27     조회 : 2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전에서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보다가 체크포인트 문제 2번에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라는 지문이 오답이라고 적혀있던데 법원이 주무관청에 속하지 않는것일까요?    
제42조 2항이랑 같은 지문이 왜 아닌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의 목적에 따라   
법인이 활동하는 동안은 관련 행정청에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를 주무관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법인이 해산 후 청산법인이 되었을 때   
감독기관이 됩니다.   
  
수험적으로 보면,   
이 둘을 바뀌어 출제되는 경우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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