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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조문&기출 제5판 10쪽 3번
No : 1761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7/21 06:59:06     조회 : 217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자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답이 x인데 o아닌가요? X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행위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므로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게 생깁니다.   
  
따라서 위 지문은   
" 친권자가" 그의 미성년자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은   
행위능력인 부족한 미성녀자를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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