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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질문입니다.
No : 17572        작성자 :   429126******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25 20:15:25     조회 : 856  
교수님이 무효에 대해 설명하실 때 무효라고 다 같은 무효가 아니다, 다 다른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선의의 제 3자도 제 107조 ~110조에서만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을 묻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선의의 제 3자라는 문장의 의미가 이런것인지, 무효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같은 경우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3자 보호를 받지 못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제3자가 악의일 때 전득자가 선의라면 보호된다 라는 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할 때 계약이 성립해서 소유권이 전득자에게로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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