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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질문입니다.

No : 1757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7/26 08:12:10 조회 : 750

교수님이 무효에 대해 설명하실 때 무효라고 다 같은 무효가 아니다, 다 다른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선의의 제 3자도 제 107조 ~110조에서만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을 묻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선의의 제 3자라는 문장의 의미가 이런것인지, 무효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같은 경우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3자 보호를 받지 못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제3자가 악의일 때 전득자가 선의라면 보호된다 라는 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할 때 계약이 성립해서 소유권이 전득자에게로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무효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모든 무효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제 107조 ~108조의 경우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무효의 효력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가 제109, 제100조는 취소사유지만.
쥐소되어 소급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은 선의의 제3자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제 107조 ~110조에서만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제3자 보호를 받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들은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제3자가 악의일 때 전득자가 선의라면 보호된다" 라는 의미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할 때
다시 제3자 丙와 전득자 간의 계약이 성립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 丁이 선의일 때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甲과 乙간의 계약이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전득자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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