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남깁니다!
8/6일에 주신 연습문제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분 02~03 감정평가 및 객관성확보방안에서
02번 - 답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이라서 틀린 걸로 적혀있는데 문제에는 감정평가법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오타인가요?
그리고 저는 02번 문제가 표준지공시지가<->실거래 순서 바뀌어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03번- 03번 문제 또한 문제에서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답과 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08~10 징계 등 부분에서는
02번 - 답에 자격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의 내용들(양도/대여/ 부적정 등)을 했을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평가사님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답변주세요! 항상 좋은 강의감사드립니당!
=====================[답변]==========================
바로 나눠드린 OX문제를 바로 확인해보다니 감격입니다.ㅠㅠ, 정말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계시네요,^^
우선 02~03 문제2,3번은 내용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세요. 또한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08~10 문제2번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자격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 징계사유중에서 문제2번 지문에 설시된 3가지의 경우에만 자격취소라는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징계로서 자격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해석은 여러징계사유중에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자격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등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외의 다른 징계사유는 자격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답해설에서는 "자격취소를 해야 한다"고 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틀린 서술이 됩니다.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 맞는 서술입니다. 다만, 좀 더 깊에 의미적으로 해석으로 한다면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자격취소를 해야만 하는 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저히 부적당하기에 자격취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는 기속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석의 여지입니다. 전체적인 규정흐름은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2가지 사유에 재량이 부여됨이 명확하기에 전체적인 해설을 재량규정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5쪽 정답 02, 03 내용 수정" 02 ( ×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등(법 제3조 제1항)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이 원칙이기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함이 원칙이고,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03 ( × )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 심의를 거쳐
매우 꼼꼼한 공부 너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해주세요^^ (likesaltt@daum.net, 01032938688, 이메일이나 문자 질문이 답변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면 문자로 한 번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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