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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강 103조 위반
No : 18311        작성자 :   94412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8/10 17:23:28     조회 : 2185  
안녕하세요,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로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된다.  
고 하는데법률행위 자체 무효 =증여자체가 무효 (원 소유주의 것) 인가요? 돌려받을 수 없다 (첩의 것) 인가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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