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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15강 103조 위반
No : 1831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8/10 18:11:22     조회 : 2268  
안녕하세요,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로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된다.   
고 하는데법률행위 자체 무효 =증여자체가 무효 (원 소유주의 것) 인가요? 돌려받을 수 없다 (첩의 것) 인가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증여게약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조건인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   
조건이 반사회적 성질의 것으로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법률행위가 자체가 불법성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도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는   
반환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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