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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기본서 118p
No : 1749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8/10 20:45:13     조회 : 124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게 왜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이 강행규정으로 느껴집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와 같이   
당사자 의사가 중시되는 법률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을 두어 20세가 되면 모두 혼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는 혼인의 자유 등 사적 자치라는 근본 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규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부합할 수 없는 규정은   
아무리 법률에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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