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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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효과 관련 질문

No : 18123

작성자 :

jaehye******

작성일 : 2025/09/05 22:21:53 조회 : 465

안녕하세요 민법 기본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실종선고의 효과와 관련하여 두 판례가 상충되는것 같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는 글 가장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판례는 실종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존속하므로 실종기간 만료후 실종선고 전에 제기한 소송은 유효하다고 이해하였고,

두번째 판례는 실종신고된 자의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피상속인(예: 父)가 사망하였다면 실종선고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두 판례 모두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의 기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판례의 입장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원칙적으로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는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두번째 판례에서 실종선고된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판례1.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부재자의 상속인 등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007다11057)

판례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82다1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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