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유질계약 강의 내용 관련..

No : 1809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9/07 22:22:53 조회 : 337

안녕하세요

유질계약 강의에서,

1. 변제기전 : 변제기 만료전에, 물건을 팔아버린경우
2. 변제기후 : 변제기 후에 안갚으면, 내가 처리할께.. 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설명이 애매한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번의 경우는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처분한 채권자가 법적이슈가되는게아닌지..

혹시
돈을 못갚으면, 내가 처리할께라는 계약의 시점을

변제기전에 계약조항을 넣은 경우와 (즉, 돈빌릴때,, 너가 0월0일까지 못갚으면 내가 처분할거다)
변제기 이후에 다시 협의할때, 처분을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를 설명하시려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진짜 강의 내용처럼 변제가 만료전에 계약내용의 잔존 변제기간이 남았음에도 물건을 팔아버린경우를 의미한건가요? (아무리봐도, 변제기전에 팔아버린다는 얘시가 계약의 예시가 될수없는거같아서;;)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질권설정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물을 법원을 통해 경매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질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질권설정계약과 함께
채무자의 채무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의 갈음하여 질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이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유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민법은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나,
유질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권설정 계약 당시에 추가된 합의의 내용 중
변제기 전에
채무 변제 대신 질물을 취득하게 하는 합의나
경매를 통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합의는
유질계약으로 이는 법률규정으로 금지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변제기 이후에 번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무 변제 대신 다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새로운 합의 즉 게약을 하는 것은
채권법상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권설정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변제기 후에 법원을 통한 경매에 의하지 않고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을 소유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거나,
경매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질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약정을 추가하는 것도
대물변제 게약과 같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열공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