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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실종선고의 효과 관련 질문

No : 1810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9/07 22:38:25 조회 : 311

안녕하세요 민법 기본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실종선고의 효과와 관련하여 두 판례가 상충되는것 같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는 글 가장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판례는 실종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존속하므로 실종기간 만료후 실종선고 전에 제기한 소송은 유효하다고 이해하였고,

두번째 판례는 실종신고된 자의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피상속인(예: 父)가 사망하였다면 실종선고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두 판례 모두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의 기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판례의 입장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원칙적으로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는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두번째 판례에서 실종선고된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판례1.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부재자의 상속인 등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007다11057)

판례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82다144)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한 사인관계의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이는 권리능력 상실 규정이 아니라,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이러한 사법상 법률관계인 상속과 관련하여
실종선고의 소급효로 인하여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권리능력이 상실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판례는
사인간의 법률관계가 소로 제기되므로서
사법상 절차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일정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된 경우,
예를 들어, 실종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판사가 열심히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결이 내려진 후라고 가정할 때,
이후 당사자 일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이미 진행된 절자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절차는 사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공적 기관인 법원이 절차 진행과 판단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판결은 실체법인 민법의 문제를 묻고 있는지,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문제인지의 차이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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