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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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간 계산법

No : 1812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9/07 22:58:53 조회 : 278

기간계산법에 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강의 중 한달 및 30일 기준으로 계산은 다르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3월 8일 기산점으로 하면
ㅇ 한달 후 : 4월 30일 까지
ㅇ 30일 후 : 4월 7일 까지

로 이해를 하였는데,, 역에의한 계산에서 한달 후를 (3월 8일 기산점으로)
4월 7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햇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상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그 계산으로 일로 환산하지 않고
민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역(曆), 즉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달력을 보면, 한 달이 30일인 경우도 31일인 경우도 있고
2월은 28일 또는 29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들 들어,
2월 8일(2월 말일이 28일로 전제)이 기산점으로 하여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제160조 2항에 따라 2월 1일이 기산점이 아닌 경우이므로,
달력 한 장을 넘겨 3월 8일 전일이 3월 7일로 만료합니다.

이와 달리 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우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1일이므로
9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30일은 3월 9일로 만료합니다.

역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음달 말일 만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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