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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5강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에 관한 질문

No : 18077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9/10 21:07:27 조회 : 858

14강에서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서 계약이 무효면 대가로 받았던것도 돌려줘야 한다라고 설명해주신걸로 이해했는데(151조)
15강 9분경에 103조의 무효가 가장 강한거라서 첩한테 물건을 준걸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 설명이랑 엇갈리는거 같아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103조 위반이라 돌려받지 못하는건데 151조의 내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가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므로,
이미 무효인 계약에 의해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74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부당이득의 특칙이 적용되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따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불법한 원인으로 인해서 준 경우에는
제746조가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민법 중 가장 강력한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한 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가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의 반환청구에는
그 급부 반환에 국가가 협력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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