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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안녕하세요 문제질문입니다
No : 1804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9/11 14:03:22     조회 : 656  
심화강의 10판 37번문제 보조금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라고 나와있으면 무조건 소비자 기준으로 풀어야 하나요? 
 
기본강의에서 어느쪽에 지급해도 동일하다고 하셔서 공급곡선에 보조금 지급한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p=q-보조금 식으로 놓고 p.q(60.50) 대입하여 풀면 보조금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풀면 틀린풀이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병익 회계사입니다.

이 문제는 최저 가격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한것 처럼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부과해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저 가격제 시행 시 거래량이 수요곡선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어야 기존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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