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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공간정보법 서브노트 ox 질문
No : 1805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9/14 02:09:41     조회 : 445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들은 후 복습하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6번의 경우 합병시 그 지번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답변]==========================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본번을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건물이 있는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의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 신청하게 됩니다.
지문에서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로 의무규정인 것처럼 표현되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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