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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민법 기본이론 40강 中. (약 38분즈음)
No : 1874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14 11:41:20     조회 : 962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산점 기준 20년 그 사이의 모든 제한물권들이 지워진다, 즉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 그 사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시효취득 기간 동안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점유취득 대상에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2.11.15. 2010다73475)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처분'의 경우도 제한물권의 제한과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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