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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민법 질문입니다!
No : 18775        작성자 :   429126******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5 09:30:56     조회 : 1096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개념을 임의대리, 법정대리, 표현대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커다란 의미의 대리권이라고 정의해도 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에게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나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인데,  
그렇다면 이미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 받은 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가요(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니)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애초에 증여가 되지 않은 걸로 해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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