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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질문입니다!

No : 1877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15 18:33:44 조회 : 849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개념을 임의대리, 법정대리, 표현대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커다란 의미의 대리권이라고 정의해도 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에게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나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인데,
그렇다면 이미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 받은 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가요(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니)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애초에 증여가 되지 않은 걸로 해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개념을
임의대리, 법정대리, 표현대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대리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2. 피성년후견인과의 법률행위 이후
아직 성년후견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이 성년후견인에게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행사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취소도 추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자신이 능력자가 된 경우이므로
피성년후견인에게 확답촉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 즉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이므로
불볍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니다.

그 결과 이미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어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
반사적으로 증여 받은 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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