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기본서 민법총칙 88p

No : 1875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15 18:55:16 조회 : 300

3) 이사전원의 결의로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사전원의 결의로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정관도 유효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제59조에 따라
각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기재와 더불어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60조입니다.

위 규정의 전제는 법률규정의 제한이 없어
이사가 당연히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P.88는 법인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소멸하기 위해 청산하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즉 법인 재산의 청산의 문제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저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3) 이사전원의 결의로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는
잔여재산 처분은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
정관에 규정이 있더라고 제80조 규정에 어긋나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효력을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8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80조는 제1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나,
제2항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을 얻어 유사목적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고,
제3항에서 나머지는 국고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원의 결의로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전원의 결의로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정관 자체는
제8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열공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