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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제 35조 (조문 책 p30)에 Q4에 관한 질문입니다

No : 1886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1 08:19:46 조회 : 534

'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라는 문구는
앞서 설명해주신 조문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답은 X로 나와있어서 어떤 내용이 틀린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에 보는 것처럼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① 대표자가 ② 그 직무에 관하여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대표자의 예로 이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의 명칭이 아니라도 대표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사라도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라는 문구는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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